“일본의 독도 분쟁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5일 국회서 ‘독도문제의 ICJ제소에 대한 대응방안 학술세미나’ 열려
승인 2013.03.24 23:16:21 윤관동 기자 | kaebin@ikoreanspirit.com
"일본은 독도가 비록 보잘 것 없는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한국에 있어서 독도는 일본에 의한 한국의 침략과정에서 최초의 제물이 된 영토이다. 일본 제국주의적 대륙진출의 도상에서 최초의 전리품이 되었다는 신념이 모든 한국 국민의 가슴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를 국제사범재판소(ICJ)로 제소해 ‘분쟁 지역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는 강창일 국회의원실과 독립유공자유족회 공동으로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에 대한 대응방안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동원 독도조사연구학회 부회장은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독도문제는 한국 및 북한과 일본 간의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를 침략한 그 자체의 문제이고, 제국주의 일본이 침략으로 영토와 식민지를 획득해 온 세계 근현대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일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한 채 단순히 영토에 대한 법률분쟁으로 보고, ICJ에 대한 회부 제의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국제평화를 지향하는 UN 헌장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ICJ 제소 제안 이후 일본의 조직적인 독도 도발을 문제 삼았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2009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등 영토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기술했다.
또, 2005년 이후 학교 교과서에도 독도 관련 내용을 확대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독도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홍 위원은 전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비판했다.
"지난 50년간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지나치게 우려하며 우리의 주장을 당당히 펴지 못하고 무대응과 묵인으로 ‘조용한 외교’를 폈다. 이는 일본의 잘못된 독도에 대한 주장에 국제법상 묵인 효과를 유발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제대로 강화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명칭조차 일본이 부르는 ‘다케시마’로 왜곡되어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지전이나 전쟁에 준하는 무력충돌이 독도에서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며 “실효적 지배강화조치를 평화롭게 지속하는 방안을 치밀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부 개회식에는 강창일 국회의원, 이장희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인사말, 이성민 국학운동시민연합 대표, 김삼열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 최승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안홍준 국회의원 등이 축사자로 나선다.
2부 세미나는 김영구 려해연구소장(전 한국해양대 교수)의 사회로 제1주제 일본의 ICJ 제소 배경 및 전망(발표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토론 이용중 동국대 교수), 제2주제 독도문제의 ICJ 제소 회부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검토(발표 이동원 독도조사연구학회 부회장, 토론 박현진 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제3주제 UN안보리의 ICU 제소 국제재판 사례와 독도문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문규석 아시아과학연구원 수석 연구원) 등이 진행된다.
3부 우실하 동아넷 정책위원장을 사회로 종합토론을 마치면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ICJ 제소 관련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다.
